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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04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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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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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375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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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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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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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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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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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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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재심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아214 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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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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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53 결정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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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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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헌법소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54 결정 [재판취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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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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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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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5 |
97 |
| 574 |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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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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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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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102 |
| 572 |
[이혼 재산분할 공무원연금 양육비 등]부산가정법원 2020. 2. 12. 선고 2019르20775(본소), 2019르20782(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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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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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상속결격사유 부양의무]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헌집30-1, 307]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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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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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영치금]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마1058 전원재판부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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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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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 손해배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병합)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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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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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휴대폰 유심칩 사용]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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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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