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02 |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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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66 |
| 3101 |
[주식양도]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출자자인 丙주식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丙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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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57 |
| 3100 |
[분양보증금반환]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乙이 예치금 반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甲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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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56 |
| 3099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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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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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8 |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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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61 |
| 3097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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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01 |
| 3096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위 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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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6 |
| 3095 |
[공무집행방해죄]시청사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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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57 |
| 3094 |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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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5 |
| 3093 |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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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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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2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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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61 |
| 309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의 의미 및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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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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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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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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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9 |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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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81 |
| 3088 |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 및 이때 위반행위 종료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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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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