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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21므14258 이혼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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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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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 유책이 희석되거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대법원 2022므10109 이혼 및 재산분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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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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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해석 기준,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므10932 이혼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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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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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죄]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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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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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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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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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15122 모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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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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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도1659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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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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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364 공갈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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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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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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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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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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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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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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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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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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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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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건]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311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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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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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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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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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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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