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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다227732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가)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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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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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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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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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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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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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명령]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다301155 징계무효확인 등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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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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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7737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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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88 |
| 2887 |
[법무법인 변리사업무]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7두68837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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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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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두36592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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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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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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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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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4 |
[의사면허취소]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두3236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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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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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대법원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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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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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29987 집행문 부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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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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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분단금환급]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대법원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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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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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대법원 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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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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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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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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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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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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