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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1다294902, 294919(병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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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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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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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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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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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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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대법원 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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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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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원 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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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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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죄]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89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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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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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사문서위조]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1도17197 사문서위조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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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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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7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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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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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857 업무상횡령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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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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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후1092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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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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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44877 퇴직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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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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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배배상]병원에서 환자가 치료 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다263434 손해배상(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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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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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결정오류 국가손해배상]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 법원이 채권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잘못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였는데, 채권자가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촉탁이 각하되자 채권자가 위 가압류취소결정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다226975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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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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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송달]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0다216462 이익금배당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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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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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며,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 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결을 한 사건, 대법원 2020다219928 임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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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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