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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오류 손해배상]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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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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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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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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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5. 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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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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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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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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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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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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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사건의‘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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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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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등의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18가합58690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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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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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손해배상]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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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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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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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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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47848 구상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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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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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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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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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대법원 2018다262653 임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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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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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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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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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44617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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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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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분담금]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만 입금하도록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분담금 채권 압류․추심권자에게 위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0494 추심금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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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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