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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도15507 주거침입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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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99 |
| 2861 |
[법인세]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7두360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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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104 |
| 2860 |
[후불임대료]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법원 2018두39027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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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81 |
| 2859 |
[독서실 남녀혼석금지]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별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대법원 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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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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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정지]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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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115 |
| 2857 |
[명의신탁 증여세]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로서의 ‘명의개서일’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374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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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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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6 |
[폐쇄명령]‘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38536 폐쇄명령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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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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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5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0256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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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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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가가치세]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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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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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3 |
[가상자산 전자지갑이체]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하는지 여부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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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
71 |
| 2852 |
[군인 징계]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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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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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1 |
[군인 복무중 사망보험금]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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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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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0 |
[손자녀 입양]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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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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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9 |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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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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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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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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