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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954 [공무집행방해죄]직무수행 과정의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88
295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도16335 공직선거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2.03.28 73
295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7두6990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3.28 100
2951 [부당한 표시행위]2012. 3. 2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가습기살균제 표시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76
2950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72
2949 [지적재조사업조정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100
2948 [주거침입죄]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리자 2022.03.17 76
2947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관리자 2022.03.17 313
2946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범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관리자 2022.03.17 95
2945 [부가가치세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03.17 88
2944 [법인세]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03.17 95
2943 [유해물질배출시설 폐쇄]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 관리자 2022.03.17 45
2942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관리자 2022.03.17 47
2941 [친생자관계]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관리자 2022.03.17 49
2940 [혼인무효 위자료]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 관리자 2022.03.1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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