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57 |
[보충송달방식]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57746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24 |
103 |
| 2756 |
[조부모 손자녀입양]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대법원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가) 파기이송
|
관리자 |
2021.12.24 |
115 |
| 2755 |
[통상임금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7975 임금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21 |
162 |
| 2754 |
[항만사용료]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04114 사용료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21 |
118 |
| 2753 |
[부당이득금]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21 |
141 |
| 2752 |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15701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21 |
113 |
| 2751 |
[공동근저당권 후순위전세권]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그 중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지,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1다247258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21 |
123 |
| 2750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변경]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5648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21 |
183 |
| 2749 |
[무등록 대부중개업]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도18591 배임수재 등 (사
|
관리자 |
2021.12.21 |
118 |
| 2748 |
[공소제기의 효력]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19도17150 사기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21 |
107 |
| 2747 |
[비트코인 다른계정이체]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21 |
108 |
| 2746 |
[군인 징계사유]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두48083 징계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21 |
144 |
| 2745 |
[상표권리범위]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9후10418 권리범위확인(상)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21 |
140 |
| 2744 |
[소송중단사유]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17 |
154 |
| 2743 |
[발명의 진보성]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후11728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17 |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