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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방식]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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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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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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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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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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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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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효력]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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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8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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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사용료]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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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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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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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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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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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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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 위법]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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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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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5709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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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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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채권양도]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때 금융기관이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상환만료일까지 발생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95103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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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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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손해배상]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9다282197 손해배상(국)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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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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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다27234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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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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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양육비용의 분담의 기산일이 문제되는 사안, 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분담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므15145(본소), 2021므15152(반소) 이혼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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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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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죄 공소시효]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대법원 2017도18693 변호사법위반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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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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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3 |
[개인정보이용]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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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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