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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 가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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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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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성능보증서]수급인과 지자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성능보증서가 첨부되거나 성능보증서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던 사안, 대법원 2019다279542 약정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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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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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0다232136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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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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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주차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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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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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69388 물품대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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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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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5도6326 변호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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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115 |
| 2796 |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2015도6329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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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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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약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16도9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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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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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원금교육비편취]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13108 사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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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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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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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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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비밀유지의무]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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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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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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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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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0 |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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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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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9 |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 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 공개 청구,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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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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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8 |
[담임목사 고소 고발]총회 재판위원회가 甲(담임목사)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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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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