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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범위]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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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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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날부터 6개월’의 성질,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통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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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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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포괄임금제]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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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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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 신축임대분쟁]구 시장 상인 일부가 현대화 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甲 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구 시장 주차장무단점유 및 구 시장 점포 반환거부, 공실 무단점유, 기물 파손과 무단 물품적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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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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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9121, 9138(병합) 건물철거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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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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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설계보상비반환]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47145 설계보상비반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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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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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처방범위]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7다250264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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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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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다263901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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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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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절차]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법원이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 대법원 2017다276631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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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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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화해금 사례금]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 대법원 2018다286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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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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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석방법, 대법원 2019다226395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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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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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8 |
[주식양도]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 대법원 2019다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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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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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대법원 2020다245408 질권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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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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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낙의 효력]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7191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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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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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임금]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94486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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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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