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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적법성]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768 사기 (바)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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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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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위반]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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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107 |
| 2830 |
[크레인전도사고]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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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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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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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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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위반]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 2021두37373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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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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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7 |
[부당해고]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대법원 2021두506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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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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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특허권자가 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부가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후11541 권리범위확인(특)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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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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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후10589 권리범위확인(특)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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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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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횡령]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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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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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방조죄]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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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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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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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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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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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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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0 |
[대부업 대부중개] 어떠한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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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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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甲 새마을금고 임원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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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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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체모양 성인용품]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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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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