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42 |
[네일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17 |
125 |
| 2741 |
[혼인무효 외국인배우자 혼인의사부존재]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과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성과 유의점,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에 있어 유의할 점, 대법원 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혼인의무효(본소), 이혼(반소)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17 |
147 |
| 2740 |
[초상권 손해배상]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17 |
135 |
| 2739 |
[건물철거 임대차계약]지상물매수청구권의 취지 및 해석원칙,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60671 건물등철거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17 |
110 |
| 2738 |
[용역대금]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0다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2.17 |
122 |
| 2737 |
[대여금]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5359 대여금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1.12.17 |
156 |
| 2736 |
[회생절차]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2.17 |
121 |
| 2735 |
[감정평가사]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
관리자 |
2021.12.04 |
120 |
| 2734 |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관리자 |
2021.12.04 |
94 |
| 2733 |
[명의대여 사기죄]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진단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공모한 사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
|
관리자 |
2021.12.04 |
84 |
| 2732 |
[이사선임취소]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
|
관리자 |
2021.12.04 |
96 |
| 2731 |
[소송비용]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15. 자 2020마766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관리자 |
2021.12.04 |
85 |
| 2730 |
[근저당권]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丙 회사 소유의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乙과 戊 명의의 근저당권 중 戊 명의의 지분을 양도받아 그 지분에 관한 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가말소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위 상가에 관한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甲이 己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회복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
|
관리자 |
2021.12.04 |
90 |
| 2729 |
[통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
관리자 |
2021.12.04 |
131 |
| 2728 |
[회생담보권]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의 내용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
|
관리자 |
2021.12.04 |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