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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한이탈주민]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부(否)’ 결정에 대해 불법구금 등의 행정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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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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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손해배상]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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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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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즉시항고]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대법원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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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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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분담금]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대법원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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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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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 전세권]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점유회복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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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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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회비납부의무]피고의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미 납부한 회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약류 안정도시험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41458 채무부존재확인 (가) 일부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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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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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57999 건물명도(인도)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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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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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갱신요구권]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다233730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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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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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단점유]공유물인 토지 무단 점유자가 그 토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하여 관리행위로 점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판결의 집행력 소멸 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2021다252458 청구이의 (나)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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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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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신탁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64420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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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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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대법원 2017므1481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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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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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침치료]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6도928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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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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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시정명령 위반죄에 관하여, 원심 선고 후 시정명령 처분사유의 근거법령[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7도15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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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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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죄]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도1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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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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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19도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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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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