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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대법원 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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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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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카드 보관죄]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사건, 대법원 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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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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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9680 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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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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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9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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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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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누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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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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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639 강간미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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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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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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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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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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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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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4 |
[부당경쟁행위]원고 등 4개사가 판매장려금 요율 및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0두3479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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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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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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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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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후1298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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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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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규정 진보성]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후130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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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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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위 규정의 적용 가부, 대법원 2020후11431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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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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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제한사유가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56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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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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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제한사유의 해석]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사기·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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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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