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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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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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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퇴직수당]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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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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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관리비]종전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제기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새로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신 고절차를 마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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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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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甲과 乙 등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乙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乙 등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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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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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회사등과 계열회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매수하여 丁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그 후 다른 회사들로부터 위담보물들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戊 주식회사등을 상대로 위 담보물들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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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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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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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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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양도]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甲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영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甲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乙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甲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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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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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해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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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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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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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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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취소]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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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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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보전필요성]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마6668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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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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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사건 관할법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어3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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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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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무기간 설정]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02272 위로금반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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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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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해제]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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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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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 승인집행]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성문법상 3배의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31550 집행판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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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