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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044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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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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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대법원 2022도3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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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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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37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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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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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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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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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이익유무]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289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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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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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두543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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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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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시험 합격취소]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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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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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대법원 2021두571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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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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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표장 해당여부]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후10128 등록무효(상)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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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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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집행]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2그505 집행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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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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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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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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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여러 개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에 따른 유치권 소멸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다301350 토지인도 (바)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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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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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분양대금분쟁]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22다20380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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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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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2022다204708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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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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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07967 회사에 관한 소송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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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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