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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021다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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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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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권 존부]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76973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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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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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280781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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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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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한 경우,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94186 소유권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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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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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대법원 2021다299372 청구이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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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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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수분양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99549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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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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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1 |
[제품키판매 손해배상]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지)(반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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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81 |
| 3050 |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305796 부당이득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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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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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므15398 이혼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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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74 |
| 3048 |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 대법원 2019도144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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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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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대법원 2020도9257 근로기준법위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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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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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대법원 2020도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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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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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위반]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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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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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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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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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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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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