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보험금]모집과정상 문제점이 없었던 계약으로서, 보험가입 6년 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아매식술을 한 경우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수술보험금]모집과정상 문제점이 없었던 계약으로서, 보험가입 6년 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아매식술을 한 경우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0.6.29. 선고, 2009가소358064 판결, 기각

□ 보험계약내용이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중 제1, 2 대구치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치조골 수술을 받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