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기간 입원비보험금]적정입원기간이 4주가량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4주를 초과하여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과도한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원치료기간 입원비보험금]적정입원기간이 4주가량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4주를 초과하여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과도한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나8273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5.14. 선고, 2009가소77156 판결

□ 원고가 입원한 32일의 기간이 적정 치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한방병원의 한의사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 치료를 위해 2009. 1. 21.부터 5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② 위 병원 한의사 고○○은 2009. 3. 4. ‘일반적으로 이 사건 질병의 경우 약 4주간의 입원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입원 4주경과 시점에서 원고의 퇴원을 유도하였다’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2009. 3. 9. ‘(원고의) 적정 입원기간은 4주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나, 원고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4주를 초과한 입원기간을) 과도한 입원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병원 한의사 김□□은 2009. 3. 21. ‘원고의 질병의 경우 적정입원기간은 보통 2～3주이나, 두통으로 수면 곤란하시어 4주가량 입원 요했다’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원고가 입원한 기간인 32일이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을 초과한 과도한 입원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일부 의사가 ‘(4주 미만이 아닌) 4주 가량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발급했다는 사정으로 4주를 초과하는 입원치료기간이 과도한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