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험가입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이전에 정신박약 3급의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이후에 발달장애 1급의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보험가입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이전에 정신박약 3급의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이후에 발달장애 1급의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5.12. 선고 2008가합2572 판결

□ 피보험자(1990년생)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1997.2.19)하고 난 이후인 2007.10.30. 발달장애 1급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① 피보험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1996.5.8. 정신박약 3급의 진단을 받은 점 ② 위 진단을 받은 후 약 2년 뒤에 1998.12.21. 정신도착질환, 정신박약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05.8.29.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③ (치료 기록 중략) ④ 최초 정신박약 3급의 진단을 받은 때부터 발달장애 1급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자연적인 경과이외에는 정신지체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정신지체는 발달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발달장애와 구별되는 별도의 장애라고 볼 수 없거나 발달장애보다 중증의 장애로 보기도 하고, 18세 이전의 발달시기에 진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에 발달장애로 확진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원고 주장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