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제한 규정을 재해관련특약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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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무배당 ○○변액종신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은, 그 제17조에서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이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9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와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은 그 제11조에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그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은 그 제10조에서,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의 각 약관에서 인용한 ‘재해분류표(별표 4)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가지 각각의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 ‘추락’을 이 재해분류표 상의 재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한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7조 제1항과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의 약관 제16조 제1항은 모두,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원고 태○○과 피고 사이에서 2003. 9. 3. 체결되었는데, 그 피보험자인 김○○는 2007. 10. 11. 서울 ○○구 ○○동 ○○○ ○○○ ○○○ ○○○ ○○○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