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험금]건강생활비 지급요건 중 ‘계속 입원’의 정의

[입원보험금]건강생활비 지급요건 중 ‘계속 입원’의 정의

◆ 광주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나11319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10.1. 선고 2007가소37057 판결

□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한 경우 계속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약관은 건강생활비의 지급요건인 계속입원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라도 피고가 인정한 때에 계속입원으로 본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제10조 제1항 제3호) 계속 입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4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입원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의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제10조 제5항)을 두고 있으나, 건강생활비의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계속입원’의 문리적 의미 및 건강생활비가 피보험자의 수회에 걸친 입원기간을 합산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볼 경우, 피보험자의 누적입원일수가 181일 이상이 된 후부터는 피보험자가 다시 입원 및 퇴원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속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