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승중 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시동을 켜 놓은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시동을 켜 놓은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주지방법원 2001. 3. 22. 선고, 2000가합3643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적재함을 덮은 천막을 벗겨내기 위하여 천막 위에 올려 놓은 폐타이어를 묶은 고무밧줄을 풀다가 추락하여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화물차에서 내려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한 행위는 화물차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화물차의 시동이 켜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하역작업이 끝나면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주지로 되돌아 갈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고당시 화물차를 운행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재함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해 적재함에 올라간 행위는 교통기관인 화물차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서○○은 1999. 6. 15.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999. 3. 1.부터 2000. 3. 1.까지로 정하여 교통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4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재해보험 보통약관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1999. 6. 15. 19:30경 전북 85사1362호 5톤 화물트럭을 부산 ○○구 ○○동 소재 ○○청과시장 내 ○○○번 상회앞에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트럭에 싣고 온 무를 내리기 위해 고무밧줄을 풀다가 추락하여 뇌실질내 출혈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999. 6. 19. 08:00경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