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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단체보험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상으로 사망한 사고로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서,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라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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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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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단체보험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상으로 사망한 사고로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서,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라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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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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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계약 증여세]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1,800,000,000원을 납부한후 자녀들에게 즉시연금보험 중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1건씩을,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원짜리 1건씩을 각 증여하면서, 각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자녀들로 변경한 사안, 대법원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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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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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상속세 종합소득세]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받게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의 국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38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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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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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보험수익자]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07하,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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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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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증여세]남편이 생명연금보험계약체결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본인(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배우자)으로 하고 각 계약일에 보험료를 전액 납입(총 납입보험료 00억 원)한이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62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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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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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3하,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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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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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과 상속세 증여세]서울행정법원 2011. 3. 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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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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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22세의 미혼여성으로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병력은 없으나 우울증을 앓던 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이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사망전일 남자친구와 소주3병을 술을 나눠마신후 그날밤 거주지에서 하께 와인을 마시던중 여동생에 대해 말하면서 소리지르고 울고난 다음 투신 자살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54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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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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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신,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사례]피보험자은 2014. 1. 7. 07: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9, 10층 사이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추 추체골절, 압박굴곡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정신질환 등 치료중 2016. 3. 5.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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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8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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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 수술비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甲이 받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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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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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인을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추정한 사건에서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으로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한 재해사망보험금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5603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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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7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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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 직장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퇴직과 재취업 피보험자의 지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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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7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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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불인한 사례] 2014. 3. 6. 22:00경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중 교통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역과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약3년이상 경과한 2015. 7. 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학적 근거없어 교통사고 혹은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사고를 불인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8010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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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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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사인미상 사고전 지병발생추정]도로상에서 택시를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절단부위 단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후 사망하였으나, 지병인 고혈압증,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수면장애, 통풍 및 위식도 소화기 질환이 있고, 심정지가 교통사고에 선행하거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500042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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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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