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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병존]‘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사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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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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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입증책임의소재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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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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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살, 위험순직공무원]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암 진단 후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간염과 간암에 걸려 퇴직하였다가 자살한 사안, 대법원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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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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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체결후 2년 경과한 이후 자살한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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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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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사망보험금, 치매 망상장해 자살보험금]주택의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이 사건 주택 중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사망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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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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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과 산재보험금, 교통사고 사망사건, 업무상재해]회식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9802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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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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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급경색 사망, 극심한 스트레스사망 업무상재해]민원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듯 쓰러져 사망한 사건,부검 감정의는 죽상동맥경화 등의 소견,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6793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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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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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소송]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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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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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살보험금과 소멸시효, 공무상재해 및 상해사망보험금]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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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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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사유]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657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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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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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기존질환악화 업무상재해 외인사 해당여부]국과수 부검결과 뇌지추막하출혈 병사추정, 평소 고혈압을 앓던 망인이 생산량 실적압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와 당일 육체적 강도가 좀더 높은 작업에 차출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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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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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우울증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교육공무원이 우울증 질병 치료와 학교 업무 사이에서 스트레스 및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던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써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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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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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망인은 2017. 5. 25. 4:08경 자신의 집인 서울 은평구 D, E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음주로 인하여 실족사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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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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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치료중 사망 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췌장암 진단 하에 2019. 2. 6.부터 2019. 2. 16.까지 G병원에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9. 4. 6.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 19일간 입원을 하던 중 2019. 5. 24.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53058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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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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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망인은 2015. 9. 8. 22:07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동거녀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을 한 후 아파트 7층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657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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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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