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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및 불면증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면책사유인 심신상실자살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불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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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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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자살 충격으로 거주하던 욕실에서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어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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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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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의 의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적 규정), 대법원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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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8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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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증 영양제등 정맥주사후 급사, 상해사망보험금 의료사고]새벽 복통으로 병원응급실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던 중 항생제 영양제 등 정맥주사후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되었고, 전체 얼굴과 양팔에 홍조, 청색증, 구토 및 복통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주사액을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였으나 급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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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1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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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후 사망 쇼크사 급사, 조영제부작용 상해사망보험금, 의료사고] 변비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전검사를 위한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로 이오메프롤(iomeprol, 주사제, 조영제) 정맥 투여후 CT검사 종료후 “토하고 싶고, 대변이 나올 것 같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던중 갑자기 강직성 발작(seizure) 청색증 폐부종 발생 급사 아나필락시스 쇼크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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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1 |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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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다22653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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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7 |
206 |
| 396 |
[우울증 비기질적정시병으로 추락사사건에서 고의자살(심신상실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 불인정)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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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1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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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후 심장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으로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후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 실시후 부정맥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1가합963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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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198 |
| 394 |
[의료사고 손해배상 약물부작용 사망보험금]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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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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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마취부작용 사망여부]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선행사인은 간염, 중간선행사인은 전격성간기능부전, 직접사인은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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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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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사망보험금청구 패소사례]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부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고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및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고 10시간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허혈성심질환 의증←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알코올성 간질환이고, 사망의 종류 : 병사로 표시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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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8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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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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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3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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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사고]당뇨병환자가 바닷가에서 맨발로 해변을 거닐다가 유리 또는 조개껍질을 밟아 발바닥에 작은 열상을 입고, 자가치료중 당뇨병으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고 이후 하지에 가스괴저가 발병하자 하지 대퇴부위의 절단 수술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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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05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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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사망사고 와 상해사망보험금] 병사, 사인미상 등 비치다이빙, 보트다이빙, 수영 등 수중레져활동 잠수활동시 스쿠버 체험 사망사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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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30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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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시 이미받은 보험금 반환해야]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 등] [공2018하,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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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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