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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에 근거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보험자의 악의 중과실 인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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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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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당시의 암보험약관에 해당하면 암보험금지급하라. 분쟁조정사례 20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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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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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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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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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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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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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혈적 정복술- 약관상 골절수술비 지급하라..금융분쟁조정위 결정/대전손해사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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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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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50% 이상 되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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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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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올커버암보험/대전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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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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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청구권(상해보험금 자동차상해포함)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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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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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 보험사업 경영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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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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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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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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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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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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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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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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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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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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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화면은 일상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정확한 자세로 척추운동을 측정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척추 고도의 운동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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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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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재해보험금이다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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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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