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7 |
[법원의 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
관리자 |
2019.08.21 |
138 |
| 386 |
[중증우울증 우울증에피소드로 부채내역등 유서작성후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본소), 2013가합133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19.08.20 |
203 |
| 385 |
[아파트 투신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메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사건에서 손해보험약관에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에 해당하여 패소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
|
관리자 |
2019.08.18 |
207 |
| 384 |
[자해사망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조현병 및 직업상 스트레스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 조항은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
관리자 |
2019.08.18 |
224 |
| 383 |
[수면제등 과다복용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불면증 등을 이유로 쎄로켈 100mg, 트리티코50mg, 디아제팜 2mg, 리보트릴 0.5mg 등을 처방받았는데, 2015. 6. 27. 위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100%후유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 면책규정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
|
관리자 |
2019.08.18 |
296 |
| 382 |
[손해보험 정신질환면책 설명의무위반사건]불면증 등으로 약물을 과다복용한 사건에서 면책조항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않고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19.07.24 |
245 |
| 381 |
[정신질환면책약관 설명의무위반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고 심신상실 정신질환면책약관은 무효 및 설명의무위반 주장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 고의로 자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
관리자 |
2019.07.24 |
131 |
| 380 |
[사망보험금 중과실면책 무효]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19.06.10 |
179 |
| 379 |
[군인자살보험금 국가유공자 순직결정 보상금관계]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한 소외인이 임관 후에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이 사건 함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
|
관리자 |
2019.06.09 |
277 |
| 378 |
[군인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손해배상보험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과의 보상관계]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
관리자 |
2019.06.08 |
256 |
| 377 |
[군인 교통사고보험금]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보험금청구채권]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
관리자 |
2019.06.08 |
185 |
| 376 |
[급성심장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수영대회에서 구토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혹독한 외부환경에 의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9.06.07 |
157 |
| 375 |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 고지의무의 내용 No.2-1.
|
관리자 |
2019.04.28 |
362 |
| 374 |
[자살보험금]목맴자살, 투신자살(추락사), 질식사, 약물중독 약물부작용, 사인미상, 병사, 부검안한경우 등 심신상실 심신미약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관리자 |
2019.02.06 |
326 |
| 373 |
[조현병 자살보험금, 조현병으로 입원치료하다가 호전되어 퇴원한 이후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
관리자 |
2019.01.20 |
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