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9 |
[군인자살보험금 국가유공자 순직결정 보상금관계]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한 소외인이 임관 후에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이 사건 함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
|
관리자 |
2019.06.09 |
291 |
| 378 |
[군인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손해배상보험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과의 보상관계]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
관리자 |
2019.06.08 |
267 |
| 377 |
[군인 교통사고보험금]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보험금청구채권]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
관리자 |
2019.06.08 |
196 |
| 376 |
[급성심장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수영대회에서 구토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혹독한 외부환경에 의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9.06.07 |
170 |
| 375 |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 고지의무의 내용 No.2-1.
|
관리자 |
2019.04.28 |
393 |
| 374 |
[자살보험금]목맴자살, 투신자살(추락사), 질식사, 약물중독 약물부작용, 사인미상, 병사, 부검안한경우 등 심신상실 심신미약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관리자 |
2019.02.06 |
344 |
| 373 |
[조현병 자살보험금, 조현병으로 입원치료하다가 호전되어 퇴원한 이후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
관리자 |
2019.01.20 |
370 |
| 372 |
[투신자살보험금 중증우울증자살불인정 2년경과자살인정 소송사례] 장기간 중증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아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쇄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
|
관리자 |
2019.01.20 |
256 |
| 371 |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
관리자 |
2018.09.10 |
132 |
| 370 |
[질병후유장해보험금]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 상 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 제1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 특약’(이하 ‘특약1’이라 한다)이 부가되었고, 제2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생활자금(월지급형) 특약’(이하 ‘특약2’라 한다)과 ‘질병중증장애(1, 2, 3급)생활자금(월지급형) 특약’(이하 ‘특약3’이라 한다)이 부가된 보험계약
|
관리자 |
2018.08.20 |
683 |
| 369 |
[열사병 온열질환 고체온증 사망보험금]고온의 환경하에서 부정맥 등 심장질환으로 급성심장마비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
관리자 |
2018.07.22 |
484 |
| 368 |
[프로포폴중독사망 약물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판례]안방 침대에 누워 향정신성의학품인 프로포폴을 주사로 투여하다가 프로포폴중독으로 사망한 상해사망보험금사건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 및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불인정한 판례
|
관리자 |
2018.07.20 |
172 |
| 367 |
[재해장해보험금]보험계약종료후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여부,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
관리자 |
2018.06.24 |
221 |
| 366 |
[연금보험금지급액]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
관리자 |
2018.06.24 |
407 |
| 365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상 후유장애발생 시 장해보험금 지급 여부
|
관리자 |
2018.06.24 |
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