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허위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자동차보험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허위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1다2661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0. 12. 3. 선고, 2010나5242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가합1168 판결

□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회사임에도 동 회사의 사고전력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이 우려되어 제3자를 실제 소유자 겸 피보험자로 허위 고지하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체결한 후 발생한 자차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 동 사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회사이고, 평소에도 동 회사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동 자차사고가 업무상 재해사고로 처리된 점, 보험료의 차액(약 1백만원)이 크고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보험계약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