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해당여부]방사선 치료를 위해 위루술을 한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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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해당여부]방사선 치료를 위해 위루술을 한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소101950 판결

□ 구강섭취를 할 수 없어 경정맥 영양공급 및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를 위하여 위루술이 필요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루술의 주된 목적은 영양공급을 위한 것이고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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