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경과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발생한 자살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 적용을 받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년경과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발생한 자살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 적용을 받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1. 1. 13 심리불속행기각, 2010다823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357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4. 선고, 2009가합69093 판결

□ 약관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우발적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므로, 자살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행위에 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를 재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약관이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계약을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음)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