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의 해석

[자살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0.8.19. 선고, 2009나10527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3. 선고, 2009가합57786 판결

□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라는 문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이를 보험수익자가 상해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하여 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보험수익자가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과실 또는 중과실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를 면책하는 것이 되므로 상법 제732조의 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는 가운데 망인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자들은 면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