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일명 CEO 플랜보험에서 보험설계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일명 CEO 플랜보험에서 보험설계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0.4.21. 선고, 2010나12137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전액의 손금 산입과 그로 인한 법인세의 절감 여부는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이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살핀 법리나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료의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적어도 해약환급금 부분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강○○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부정확한 설명과 함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셈이고, 이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관련 세법전문가의 의견이나 국세청의 공식 의견 등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강○○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설명과 함께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이나 허위정보의 제공이 없었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강○○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 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강○○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