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의 제외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의 제외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8나402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소211576 판결

□ 상해보험은 그 속성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고, 나아가 장해 등의 본래 원인이 무리한 반복적 노동에 있음에도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재해가 아닌 경우(질병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포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보험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위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에 따른 사고를 일컫고,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X50(무거운 물체나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을 포함하여 과로 및 반복적이고 격심한 운동)은 위 재해분류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