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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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애 보험계약무효 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장해에 해당하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한 무효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 작성일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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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애 보험계약무효 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장해에 해당하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한 무효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나 10981(반소 2006나 109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 6235(반소 2005가합 2414)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장해에 해당하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심신장애자 진단까지 받은 자로서 피보험자의 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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