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는 유학중 병원 검사결과 신장기능의 이상이나타난 사실이 있으나 피보험자의 모친이 보험계약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는 유학중 병원 검사결과 신장기능의 이상이나타난 사실이 있으나 피보험자의 모친이 보험계약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2683 판결

원고 피보험자의 모친은 보험 청약서에 당시 유학중이었던 원고 대신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고 보험회사에게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보험계약자가 원고의 모친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보험계약자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고, 신장기능의 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보험계약자는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정확히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수술 및 입원을 지연한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