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상법 제651조의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상법 제651조의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나9123 판결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보험자가 해지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모든 요건을 확인한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의심을 품는 정도에 불과한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고지의무측에 고지사항의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가 존재한다는 것(객관적 요건)과 그것이 고지의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다는 것 (주관적 요건)을 보험자가 확인하는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과 보험계약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보험자의 장해가 무엇이며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 체결 직전의 입원, 치료 외에 달리 피보험자의 장해 원인이 될 만한 병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피보험자의 병력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지의 원인을 알게 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조사와 검토를 모두 마치기 위하여는 최소한 1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