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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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장해보험금]손목관절의 완전강직의 경우’를 ‘손목관절을 잃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고등법원 2004나258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 287632
장해등급분류표에는 신체부위 및 장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신체장해를 적시하고 있고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어 신체장해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장해등급분류표에 신체일부가 물리적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잃었을 때’라 하고 신체의 일부가 존재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라고 명확히 구별하고 있어 손목이 절단되지 않은 원고의 장해가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3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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