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안내자료]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박○○은 2002. 9. 13.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김○○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주계약금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 원으로, 피보험자는 박○○으로, 종피보험자는 원고로, 상해시 수익자는 원고로, 원 보험료를 52,800원으로 하여 종피보험자인 원고의 사망, 장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Ⅲ”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은, ①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고만 한다)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하되,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급여금을 지급하고, ② 종피보험자가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연금으로 매년 1천만 원씩 2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내용으로서 약관과 마찬가지로 재활치료연금은 “재해로 제1급의 장해 및 2급 내지 3급의 장해시” 매년 1회씩 20년간 확정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박○○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정○○이 무배당 ○○○○○○Ⅲ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김○○에게 정연옥이 가입한 보험과 같은 보험으로 가입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정○○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이하 ‘정○○의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에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내용으로 재활치료연금은 “제1급의 장해 및 재해로 2급 내지 3급의 장해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3. 11. 3. △△대학교병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청성뇌간 반응검사에서 양측 100㏈에서 반응이 없는 청각 장애 3급이고, 언어 평가에서 양순음, 치설음, 구개음 산출이 불가능한 언어장애 3급인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