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기초사실

가. ① 피고 도○○는 1998. 4. 28. 원고의 보험설계사 소외 진○○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도○○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1 순번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② 1998. 5. 29. 원고의 ○○○지점 ○○영업소장 소외 전○○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도○○는 같은 목록 제3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허○○은 같은 목록 제4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3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그 계약 당일 원고에게 보험료를 각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갑4호증)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되, 만기보험금의 액수는 보험료납입일로부터 만기까지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기간 만료 후 원고는, 피고 도○○에게 2003. 4. 28. 제1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69,363,030원을, 2003. 5. 30. 제2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139,096,743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3. 6. 2. 피고 허○○에게 제3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139,195,194원에서 약관대출원리금 110,700,939원을 공제한 28,494,255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