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체결 대리권 보험금 손해배상금]중개대리점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 소유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여부

[보험계약체결 대리권 보험금 손해배상금]중개대리점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 소유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나217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 11. 2. 선고, 2005가단6412 판결

○○○은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상법 제6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가 다른 보험계약에 체결할 기회를 놓침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보험료로서 ○○○에게 지급한 200만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