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무효사유에서 ‘심신박약’의 의미

[보험계약무효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무효사유에서 ‘심신박약’의 의미
 
◇ 대전지방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나784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며, 심신박약자란 이러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계속적으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때때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것이나, 반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능력이 온전치 못한 이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상법 제73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김◇◇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이후 김◇◇이 간헐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