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살보험금]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수보험계약의 효력 및 공서양속 위반여부 등

기초사실
가. 보험 및 공제계약의 체결과 그 약관 내용
(1) 보험 및 공제계약의 체결
소외 망 이○○(이하 이○○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별지<1>표(이하 “<1> 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⑧자동차종합보험은 이○○의 동생인 소외 이○○이 가입하였으며, ⑮장학공제는 원고 이○○이 피공제자임, 이하 <1>표 기재 각 보험 및 공제를 모두 “보험”이라고만 한다).
(2) 약관 내용
(가) 위 각 보험 약관에 따르면 이○○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표 중 ㉲항 기재 각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1>표 중 ②신세대보장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은 금 100,000,000원인데, 자가운전이란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을가 제5호증)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 전의 상황
(가) 이○○은 소외 ○○수산업협동조합 유통사업과 계장으로서 면세유 입･출고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동료직원 소외 안○○, 김○○등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부정유출시켰다는 혐의로 1997. 6. 11.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7. 6. 14.(토요일) 오전에는 경찰이 ○협 사무실에 찾아와서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이○○을 찾았는데, 이○○은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외부에서 받았다.
(2) 사고 당시의 상황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이○○이 경남 ○○ 엘란트라 승용차(동생인 위 이○○ 소유)를 운전하고 급하게 ○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10：15경에 진해시 응천동 천자봉공원묘지 후문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는 편도 2차로에서 1 차로로 좁아지면서 오른쪽으로 굽은 곳인데도 시속 90-100km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50cm가량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소외 이○○ 운전의 경남 ○○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일부 지급 및 보험계약의 해지 등
(1) 보험금의 일부 지급
피고 ○○는 원고 박○○이 <1>표 중 ③평생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 합계 20,409,947원만을 지급하였다(을나 제3, 4호증)
(2) 부부교통상해보험의 해지
이○○은 1995. 8. 1. <1>표 중 ④부부교통상해보험을 해지하고, 피고 ○해상으로부터 해지환급금 296,400원을 지급받았다(을다 제4, 7호증)
(3) 피고 ○해상의 해지 통지
피고 ○해상은 1997. 7. 15.경 이○○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고지･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표 중 ⑤⑥⑦ 보험들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 박○○에게 하였다(을다 제5호증).
라. 이○○의 자력 및 보험가입현황 등
(1) 이○○의 자력관계
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급 금 2,500,000원 가량을 받는 이외에 김양식장등에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2) 보험가입현황
이○○은 이 사건 각 보험 이외에도 별지 <3>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료는 월 평균 금 5,000,000원 정도이고, 이○○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금 5,000,000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