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망보험금 암보험금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홈닥처보험 청약서상 십이지장궤양 치료사실 미고지로 소장암 사망사건에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병력을 고지한 경우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이○○와 사이에 1996. 6. 13. 주피보험자 이○○, 종피보험자 배우자 김○○,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들, 주계약 2,000만 원, 입원시 1,000만원, 간질환 입원시 1,000만원, 월 보험료 53,400원, 보험기간 37년 또는 65세까지로 하는 내용의 ‘홈 닥터 플러스 보험’계약(이하 ‘홈 닥터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한 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와 사이에 같은 달 26. 피보험자 김○○,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들, 주보험금 1,000만 원, 질병 입원시 1,000만 원, 본인 입원시 1,000만 원, 배우자 입원시 1,000만 원, 월 보험료 47,000원, 보험기간 20년 또는 60세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슈퍼 무지개보험(부부형)’계약(이하 ‘무지개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망 김○○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후인 1996. 9. 19. 대구 ○구 ○동 소재 ‘○○○○ ○병원’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충수절제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통하여 같은 달 23. 소장암의 확진을 받았다.
다. 위 망인은 그 후 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98. 4. 30.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① 홈 닥터 보험 약관 제16조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없이 회사(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제5항)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지개 보험 약관 제15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청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청약서에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전 고지의무)’라는 질문표로 만들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질문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질문표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이나 종양 폴립(양성종양) 등의 질병으로 보험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 7일 이상 계속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있다, 없다’로 답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김○○는 1993. 4. 6.과 같은 달 8. 위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십이지장궤양과 대장 용종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6. 5. 16.부터 같은 해 6. 4.까지 다시 같은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④ 원고 이○○와 김○○는 각기 1996. 6. 13. 또는 1996. 6. 26. 위 각 보험 청약서상의 질문표 중 십이지장궤양이나 종양 폴립(양성종양) 해당란에 그러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한 사실, ⑤ 장 용종 증후군에서 용종이라는 것은 종양 폴립(양성종양)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종 증후군에서 소장암의 발생빈도가 높아 김○○의 경우 장 용종 증후군이 선행 사인(死因)중의 하나였던 사실, ⑥ 피고는 1996. 10. 12. 김○○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고,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보험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와 김○○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6. 원고 이○○와 김○○에게 고지의무위반을 내세워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