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 탈수증 고혈압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처로서 계약자를 대리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보험모집인 등의 임의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성심장사 탈수증 고혈압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처로서 계약자를 대리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보험모집인 등의 임의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8. 8. 28. 97가합81212

모집인 등의 임의기재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처로서 계약자를 대리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임의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초사실

가. 소외 이○○는 1993. 10. 30. 피고와의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자녀설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체결 당시 소의 이○○의 처인 원고가 위 이○○를 대리함과 아울러 피고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피고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3. 10. 9.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경련성 질환(의증) 및 고혈압(당시 혈당 160/120mmHg)의 진단하에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항고혈압제제인 Nifedipine(60mg/day)을 투여받는 방법으로 고혈압을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위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인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란 중 과거의 건강상태 11.란의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고 표시함으로써 과거의 병력에 대하여 허위고지하였다.

다. 그 후 1995. 9. 6. 위 이○○는 직접 사인: 급성 심근정색증, 중간선행 사인：탈수증, 선행 사인：전신상태불량으로 사망하였다. 위 사망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 겸 상속인으로서 처인 원고, 자인 소의 이○○, 이○○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 11. 24. 위 이○○가 과거의 병력에 대하여 허위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제일자녀설계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제13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고 한다)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가르킨다)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단서 제1호), 보험모집인 등이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등이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단서 제5호}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보험약관의 규정들을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상법상의 조항이 제651조, 제65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위 보험약관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의 ○○성모병원장 및 대전 ○○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이○○는 위 사망 당시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후송 직전 혈압이 100/80,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120/60 mmHg로 각 정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이○○의 사망원인, 고혈압 치료시부터 위 사망시가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위 이○○가 5일간 치료를 받았다는 고혈압 병력이 위 이○○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