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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 피보험자서면동의 보험계약 무효 해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다가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설,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2644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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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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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손익상계]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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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4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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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여부 통지의무 불이행]주상복합 지하1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감압적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인한 것이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기저질환 및 통지의무 불이행을 고려하여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7가합571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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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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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등반 사고인지 여부]인공암벽시설에서 이른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장비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형 골절, 요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 및 실손의료비를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84310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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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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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 /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도급계약이 이행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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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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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계약해지]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보험자가 과실 없이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보험자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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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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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취소의 제척기간 효력]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537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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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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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입원 다수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무효 보험계약해지]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배하였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5가단5289414 판결 [계약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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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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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배상책임보험 보험금지급조건 피보험자의 서면통지 설명의무위반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관규제법 위반 등]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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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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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통지 효력 암보험금분쟁]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12907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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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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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1회사용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등 분쟁]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554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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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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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법적상속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1207 판결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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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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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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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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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위반 입원보험금반환]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지사유가 인정된다고 입원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1832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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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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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 해지 취소 무효]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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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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