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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이 그 취지에 비추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 [공2002.7.1.(15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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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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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임대기간의 만료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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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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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는 乙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甲 법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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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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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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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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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甲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乙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5상,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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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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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 [공2017상,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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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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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50조, 제663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공1997.2.1.(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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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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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선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유족들의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공제약관상 규정된 선원이 행방불명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공제금] [공1998.4.15.(5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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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82 |
| 404 |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구상금] [각공2013하,531]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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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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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사망보험금]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甲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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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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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6하,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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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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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선장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나 위 행위가 선주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것이어서 선박보험계약상의 부보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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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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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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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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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피보험자]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차량임차인에 불과한 피고를 위 승낙조합원에 포함시켜 면책을 주장함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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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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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 [공2014하,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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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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