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고의여부]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인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면책약관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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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김○○은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콩농도 0.133%의 상태의 주취상태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 ○○동 소재 ○○○터널 앞 길을 진행하던 중, 차에서 내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망 박○○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망 박○○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가해차량에 승차하여 급하게 출발하려고 한 사실, 이에 망 박○○가 가해차량의 와이퍼를 붙잡고 본네트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김○○은 처음에는 가해차량을 서서히 운전해 가다가 망 박○○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까지 높여 ○○○ 사거리까지의 약 100m 내리막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고, ○○○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약 100m 정도의 편도 2차선 오르막길을 다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하게 좌회전하여 망 박○○를 가해차량에서 떨어뜨리고 반대차로 1차로상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망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5:08경 뇌간기능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한편 망 박○○가 전도된 지점은 비교적 한적한 아파트 단지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서 당시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였고, 당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다른 택시기사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쫓아 오고 있었던 사실, 김○○은 위 택시기사가 도로에 전도된 망 박○○를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귀가한 사실,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쫓으면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김□□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당시 망인이 가해차량에서 떨어질 때 머리뼈가 함몰되고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김○○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체포되어 상해치사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