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Salary Care보험 재해사망보험금]무배당 대한Salary Care보험 보장내역, 상품요약서, 상품개발이유, 상품의 효용, 무배당 대한샐러리케어보험 배타덕사용권 개발이익 신청사유 등 2005.10.17.

무배당 대한Salary Care보험 요약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관련』

대 한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목 차

Ⅰ. 배타적사용권(개발이익) 신청사유

1. 개발배경

2. 배타적사용권 신청사유

3. 배타적사용권 심의항목별 세부내용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Ⅱ. 상품요약서

1. 상품의 특징

2. 상품의 주요내용

Ⅲ. 상품개발과정요약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대한Salary Care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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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타적사용권(개발이익) 신청사유

1. 개발배경

Blue Ocean 전략에 적합한 선진형 신규상품 개발

▢ 주력 상품 시장의 포화 및 신규 수요 둔화에 따라 선진형 신상품 도입

으로 신규시장 창출 필요성 증대

▢ 질병 및 재해로 인한 비자발적 소득상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상으로

실질적인 생존보장 제공과 동시에 보험의 공공성 획득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의 기능 보완으로 사회보장 기능 강화

2. 배타적사용권(개발이익) 신청사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진정한 의미의 소득보상(DI)보험

급부방식

▢ 보상대상:

질병 및 재해로 인해 가입당시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소득상실상태

(Own Occupation)

※ 소득상실상태

- Own occupation:

질병/재해로 가입당시 직업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 Any occupation:

질병/재해로 어떠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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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방식

▢ 지급유예기간(Elimination Period) 적용:

◦ 보험금 지급시 180일의 지급유예기간 적용

→ 해당기간 동안 소득상실상태가 지속된 경우 보험금 지급

◦ 소득상실발생률 및 소득상실종료율 산출에 반영

▢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io) 적용:

◦ 소득상실상태 이전 소득의 60%를 보험금으로 지급

◦ 소득상실종료율 산출에 반영

▢ 소득상실종료율(Termination Period) 적용:

◦ 소득상실기간 중 재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도록 위험률에 반영

◦ 단, 국민연금과의 옵셋(offset) 설정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발생시

소득보상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

신규위험률

【무배당 대한Salary Care보험】

▢ 무배당 예정 단체 질병 및 재해 소득상실발생률

(지급유예기간 180일)

▢ 무배당 예정 단체 질병 및 재해 소득상실종료율

(지급유예기간 180일)

【무배당 대한퇴직위로특약】

▢ 무배당 예정 질병․부상․노령 실업급여수급자격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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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타적사용권 심의항목별 세부내용

독창성

▢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선진형 소득보상보험

(Disability Income)

▢ 신규위험률 개발

◦ 단체 질병 및 재해 소득상실 발생률

◦ 단체 질병 및 재해 소득상실 종료율

◦ 질병․부상․노령 실업급여수급자격 발생률

유용성

▢ 질병 및 재해로 업무수행 불가시 실질소득 보상

◦ 직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60%(최장 3년)

▢ 소득보상보험 국내 첫 도입에 따른 신규시장 창출

◦ 기업보험시장 선도

(상해보험 → 의료실손보험 → 소득보상보험)

◦ Cafeteria Plan과 결합이 용이한 기업복지보험

진보성

▢ 기존의 방법과 차별화된 위험률 개발

◦ 지급유예기간, 소득대체율, 옵셋 반영

▢ 성별/연령별 위험률 형태 탈피

◦ 선택표 형식의 성별/연령별/경과기간별 소득상실

종료율 개발

노력도

▢ 재보험사와 소득보상보험 Workshop 실시(5회)

▢ 미국, 캐나다 등 선진 소득보상보험 Benchmarking

▢ 미국, 캐나다 위험률 통계수집

▢ 국내 위험률 통계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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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기존의 (소득보상)보험 상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정한 의미의

선진형 소득보상보험 (Disability Income)

기존 (소득보상)보험 (무)대한Salary Care보험

▢ 질병/재해로 인한 장해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보험금 지급

▢ 실업발생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

의 보험금 지급(일정기간의 면책

기간 적용)

▢ 정액 또는 평균소득의 일정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

▢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수령시

일정액 지급

▢ 질병/재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금지급

▢ 소득상실상태가 지급유예기간동안

(180일)지속될 경우 보험금 지급

▢ 매월 소득상실상태 이전 소득의

60%를 1년~3년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금 수령기간 중

재취업시 보험금 지급 중단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옵셋

(DI보험금을 한도로 차액지급)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과 구직활동이 지급사유이므로, 구

직급여 수령시 추가로 지급하는 급부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함

◦ 반면, 질병 및 재해로 취업불능상태시 보험대상자의 소득상실에 대한 실

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DI보험의 핵심개념임

□ 지급유예기간(180일) 설정

◦ 지급유예기간은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

며, 경미한 사고로 일시적인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을 제한함

→ 이는 DI보험의 소득상실상태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발 취지에 부

합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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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최장210일) 등 공적보상 기간 이후 보험금이 지급

되어 초과보상 방지 효과

◦ 지급유예기간은 소득상실발생률 및 소득상실종료율 개발시 반영되어 위험

률 산출

→ 지급유예기간이 길수록 발생률이 낮고, 종료율이 높게 나타남

□ 소득대체율

◦ 소득상실 이전 소득의 일정부분(60%)만을 보상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방지

◦ 소득상실종료율 개발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여 위험률 산출

→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종료율(재취업률)이 낮게 나타남

□ 옵셋(Offset)

◦ 소득상실상태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중복 수령시 소득보상급여

금을 한도로 차액을 지급하도록 위험률(소득상실발생률)에 반영

→ 공적연금이 소득보상급여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

상함으로써 적정 대체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정

□ 신규 위험률 개발

무배당

단체소득상실발생률

단체에 속한 피고용자가 질병/재해로 인해 소득상

실상태가 되고 지급유예기간(180일) 이상 지속될

확률로 지급유예기간이 위험률에 반영

무배당

단체소득상실종료율

단체에 속한 피고용자가 질병/재해로 인해 소득상

실상태가 되고 지급유예기간(180일)이 경과한 후

사망하거나 재취업함으로 인해 소득을 회복할 확률

로 지급유예기간 및 소득대체율이 위험률에 반영

무배당 질병․부상․노령

실업급여수급자격발생률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

실신고서』상 질병․부상․노령 등의 사유로 “고용보

험수급자격증”을 받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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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 질병 및 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실질적인 소득보상 가능

【세전 기본급이 3,600만원인 급여생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기준: 1종 고급형, 퇴직위로특약 가입금액 2,000만원)

구분 1개월 2~6개월 7개월 8~42개월

고용보험 105만 105만/월 - -

대한Salary Care 200만 - 180만 180만/월

계 305만 105만/월 180만 180만/월

1. 월평균소득이 300만원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은 180만원임

2,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는 1개월 30일 기준(수급기간 180일)

◦ 기존의 질병 및 재해분류표를 보다 확장한 “소득상실대상질병 및 재해분

류표”를 사용하여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보장

【보험료 예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180만, 연납, 단위: 원)

구분

남자 여자

20세 30세 40세 50세 20세 30세 40세 50세

실속형 16,218 17,514 20,430 65,646 20,970 20,304 34,110 77,382

기본형 26,856 30,042 36,036 118,764 34,344 34,578 60,084 140,274

고급형 35,316 40,302 49,230 165,096 45,126 92,916 82,422 196,074

□ 점차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Cafeteria Plan(선택적복지제

도) 등 종업원 복지를 위한 각종 제도와 쉽게 결합 가능

◦ 기업 측면에서는 종업원의 질병 및 재해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별

도의 기업부담 없이 보상 가능

◦ 종업원 측면에서는 가입당시 소득에 비례한 보상으로 실질적인 치료자금

및 생활자금 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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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위험률 개발

위험률에 지급유예기간(Elimination Period),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io) 및 옵셋(Offset) 반영

◦ 기존의 부담보기간은 위험보험료 수취가 없이 보장하지 않는 것에 불과했

으나, 지급유예기간 설정은 발생률 및 종료율 등 위험률 개발시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 가능

◦ 소득대체율은 소득상실종료율 산출에 반영되어 소득대체율 조정에 의한

적정 보험료율 산출 가능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발생시 소득보상급여금을 한도로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위험률(소득상실발생률)에 반영

□ 기존의 성별/연령별 위험률 형태 탈피

선택표 형식의 경과기간별 소득상실종료율 개발

■ 기존 위험률 형태: 당사 무배당 예정 경험 암 발생률

연령 남자 여자

35세 0.000709 0.001279

■ 선택표 형식의 위험률: 당사 무배당 예정 단체 소득상실 종료율

연령 Duration ~6개월 7개월 ~ 42개월 43개월~

35세

남자 0.000000 0.041981 ~ 0.005243 0.000000

여자 0.000000 0.046442 ~ 0.006831 0.000000

◦ 연간 동일한 위험률을 사용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월별 소득상실종료율을

계산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상품 취지에 맞는 Pricing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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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도

□ 국내 최초의 선진형 소득보상보험 개발을 위한 1년 이상의 다각적

인 노력 투입

◦ 상품경쟁력의 획득이 가능한 급부 방식 설정

◦ 진정한 소득보상보험 개발을 위한 신규 위험률 개발

사전준비단계

▢ 국내외 소득보상보험 현황 조사

▢ 소득보상보험의 개발 타당성 조사

▢ 국내 소득보상보험 시장의 발전 가능성 조사

상품기획단계

▢ 재보험사와 연계 소득보상보험 Workshop 실시(5회)

▢ 미국, 캐나다 선진 소득보상보험 Benchmarking

◦ Smith Group, Principal Life, Unum, Manulife,

BCL, Sun Life 등

위험률개발을 위한

통계수집단계

▢ 미국, 캐나다 등 위험률 통계수집

◦ 미국 SOA 자료: CIDA85, CGDT87, CGDT1995a

◦ 캐나다 CIA 자료: Group Life Waiver Study

◦ 미국 및 캐나다 고용통계, 인구통계, 사망통계 등

▢ 국내 위험률 통계 수집

◦ 고용보험통계,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고용통계, 경제활동인구총괄 등

상품개발단계

▢ 국민연금과의 Offset 설정

▢ 지급유예기간 및 소득대체율 반영한 위험률 Design

▢ 주계약 급부 Design 및 신규특약 개발

▢ 개발원 요율확인 및 금융감독원 상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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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품요약서

1. 상품의 특징

최초의 선진형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come)

□ 질병 및 재해로 인해 소득상실상태가 발생한 경우 소득상실에 대해

가입 당시의 월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소득보상급여금 지급

소득상실상태

▢ 가입당시 직업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하거나

무급휴직상태이며,

▢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요양

상태로(단, 신체절단 등의 영구장해 제외),

▢ 소득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

▢ 직전년도 세전 기본급 연소득의 평균월액을 의미함

▢ 보험가입금액은 월평균 소득의 60%

◦ 소득보상의 대상 담보를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상태로 정의하여

기존상품과는 달리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come)으로써의 의미 획득

◦ 가입당시의 소득에 비례(60%)하는 보상으로 일정수준의 소득보전 가능

□ 상품 안에 지급유예기간(Elimination Period) 및 옵셋(Offset) 설정과

위험률 반영으로 소득보상보험의 Concept에 적극 부합

◦ 기존 상품의 부담보기간과는 달리 위험률에 반영되는 지급유예기간의 설

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급부 지급 가능

◦ 지급유예기간 설정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득보상이라는 의미에 충실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발생시 소득보상급여금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이 가

능하도록 위험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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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와 연계 가능한 기업복지전용 보험

□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Cafeteria Plan)와 결합

가능한 효과적인 기업보험

주보험/퇴직위로특약 선택특약

소득보상

(소득보상급여금/퇴직위로금)

유족보장(일반/재해 사망보장)

질병/(교통)재해보장

입원/통원치료비(실손)보장

◦ 소득보상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단체보험을 위한 단체위험률 적용으로 선

진형 기업복지보험 지향

◦ 퇴직위로특약 및 다양한 선택특약을 통해 소득보상을 포함한 사망/질병

및 재해/치료보장 등 다층 보장 가능

□ 점증하고 있는 종업원의 생존보장 니즈(Needs) 등 내부고객 만족

을 위한 저렴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 제공 및 기업의 부담 축소

기업측면

▢ 종업원의 질병 및 재해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별도의 기업 부담 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상가능

종업원측면

▢ 보험대상자의 가입당시 소득에 비례한 보상으로 실질

적인 치료자금 및 생활자금 보전 가능

◦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최대 35천원/일, 최장

210일)와 퇴직금을 제외하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이 전부임

◦ 소득보상급여금(고급형의 경우 최장 3년)은 퇴직 이후 안정적으로 치료

에 전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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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기업보험의 기능보완과 신규시장 창출

□ 기업보험은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약한 고리를 이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함

개인보험

추가보장

(개인적선택)

추가적인 선택 보장

중층

보장

기업보험

실질보장

(종업원복지)

실질적인 생활보장

사회보험

기본보장

(의무가입)

최저 생활수준 보장

◦ 우리나라의 기업보험 시장은 경제의 크기나 개인보험 시장을 고려했을 때

아직 상당부분 미흡하며, 이로 인해 개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돌아감

◦ ‘생산적복지’측면에서 일부 기업이 Cafeteria Plan 등 종업원 복지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득보상보험은 선진형 기업보험으로써 이

러한 흐름에 적합

□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상품이며, 동시에 사회보험의 역할

을 일부 수행함으로써 보험의 공공성 획득에 기여

◦ CI(Critical Illness), LTC(Long Term Care) 등 신규 상품의 도입과

동일하게 기업보험 시장에서 신규시장 창출 기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 소득보상급여금 지급으로 사회보험의 연장선에서

기능하며, 동시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피보험 이익의 차단

◦ (무)퇴직위로특약의 경우 기존상품과 달리 퇴직위로금 지급사유를 질병․

부상․노령으로 설정하여 지급유예기간 동안의 상실소득 일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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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의 주요내용

□ 상품의 구조

무배당 대한Salary Care보험

주계약

1종(직원용)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2종(임원용)

부가

특약

신규특약 (무)대한퇴직위로특약

기존특약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상해, 배우자재해사망,

휴일재해, 신휴일교통재해, 교통재해사망, 암치료,

2대특정질환보장, 산업재해보장, 입원의료비실손,

통원의료비실손보장 등 부가

□ 보험의 세목

구분

1종

(실속/기본/고급형)

2종

(실속/기본/고급형)

보험기간 1년 좌동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좌동

가입나이(가입대상) 만15세 ~ 64세 좌동

보험가입금액한도 300만 500만

소득보상급여금

수급기간(최장)

(12개월/24개월/36개월) (12개월/24개월/36개월)

◦ 판매채널은 단체에 한정되며, 가입금액을 제외하고 1종과 2종은 동일

◦ 보험가입금액은 월평균소득의 60%로 하며, 월평균소득은 직전년도 세전

기본급(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중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 연소득의 평

균월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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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소득보상

급 여 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소

득상실상태"가 발생하고 "지급

유예기간" 동안 "소득상실상태"

가 지속된 후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매월 소득

보상급여금 지급 해당일에 "소

득상실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실속형

12개월동안 매월 보험

가입금액의 100% 지급

기본형

24개월동안 매월 보험

가입금액의 100% 지급

고급형

36개월동안 매월 보험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소득상실상태”:“소득상실대상질병및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당시 직업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하거나 무급휴직상태

▢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요양 상태

(단, 더 이상의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신체절단 등의 영구장해) 제외)

▢ 소득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 “지급유예기간”: “소득상실상태”가 된 날로부터 소득보상급여금이 지

급되지 않는 일정기간(180일)

◦ 효력상실: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소득상실상태”가 되지 않고 퇴직

등으로 보험대상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무)대한퇴직위로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퇴직위로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

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

병·부상·노령에 의한 실업급여수

급자격취득”을 한 경우 (1회한)

특약가입금액 1,000만 당

100만원 지급

◦ 보험대상자: "고용보험법"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31조(구

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32조(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특약 체결일 현

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로써 이전 18개월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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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품개발과정요약서

2004. 3월 ~ 2004. 7월

□ 외국 재보험사와 소득보상보험 Workshop 실시(5회)

◦ 소득보상보험의 개념

◦ 상품 Pricing 및 외국 소득보상보험 연구

◦ Underwriting, Risk관리, 사고보험금심사, Marketing 관련 외국사례연구

□ 상품관련 미국/캐나다 연수(2004. 5월)

◦ Smith Group, Principal Life, Unum, Manulife, BCL, Sun Life등 방문

◦ 위험률개발 관련 기초통계수집, 상품정보조사, Underwriting 및 Claim

관련 선진기법 Benchmarking

2004. 6월 ~ 2004. 9월

□ 외국 위험률 통계 수집

◦ 미국 CIDA85 Table, CGDT87 Table, CGDT1995a 조정Table (SOA)

◦ 캐나다 Group Life Waiver Study(CIA)

◦ 미국 고용통계(Bureau of Labor Statistics)

◦ 미국사망통계, 인구통계(US Census Bereau)

◦ 캐나다 고용통계(Statistics Canada)

□ 국내 위험률 통계 수집

◦ 고용보험통계연보(중앙고용정보원)

◦ 경제활동인구총괄, 한국고용통계(통계청)

◦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태통계(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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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월 ~ 2005. 3월

□ 무배당 예정 단체 질병 및 재해 소득상실발생률

(지급유예기간 180일) 개발 (2005. 3. 31)

□ 무배당 예정 단체 질병 및 재해 소득상실종료율

(지급유예기간 180일) 개발 (2005. 3. 31)

□ 무배당 예정 질병․부상․노령 실업급여수급자격 발생률 개발

2005. 4월 ~ 2005. 8월

□ 무배당 대한Salary Care보험 개발

□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 협의(4개월)

□ 보험개발원 요율확인(2005. 5. 10) 완료

□ 금융감독원 상품 신고 수리(2005. 9. 9) 완료

출처 생명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