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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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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3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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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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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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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쌍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비율을 판단하여 일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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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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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 무죄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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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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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서 음주측정거부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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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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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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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6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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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은 유죄,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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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6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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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672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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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6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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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하여 기소되었으나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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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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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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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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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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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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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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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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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0.053%/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치0.026% 형사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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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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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할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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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8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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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보험미가입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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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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